서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완전 해부 — 25개 구 수혜·부담 금액 전체 정리 (2024 기준)

서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완전 해부 — 25개 구 수혜·부담 금액 전체 정리 (2024 기준) 강남 돈 18년째 나눠줬는데… 왜 강북은 아직도 가난한가? 일단, 이 제도가 뭔지부터 2008년 이전 서울 자치구 재산세 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공동과세 시행 직전인 2007년, 1인당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자치구(중구)와 가장 적은 자치구(중랑구)의 차이가 무려 11.79배였다. 같은 서울 안에서 동네에 따라 구청이 벌어들이는 돈이 열 배 넘게 차이 났다는 거다. 이걸 그냥 두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2007년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共同課稅制度)가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