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처음에는 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표이사를 직접 감옥에 보낸다는데, 기업이 안전에 안 신경 쓸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2022년 256명, 2023년 244명, 2024년 250명, 2025년 254명으로 4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전체 사고사망자도 2025년에 6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6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이 법은 숫자로는 실패에 가깝다.
그런데 단순히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단정 짓기엔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현상 뒤에는 여러 층위의 원인이 얽혀 있다.
현상: 데이터가 말하는 것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년 8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는 냉정하다.
재해자 수는 사업장 규모(50인 이상, 5~49인, 5인 미만)와 관계없이 모두 증가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유의미한 변화 없음
사망자 수도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
특히 흥미로운 건 규모별 온도 차이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명 감소(-6.2%)한 반면, 50인 미만에서는 26명(+10.4%)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려 27명(+24.5%)이 증가했다. 법 적용이 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나은데, 안 되는 곳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건 법이 일부 작동은 하고 있다는 역설적 증거이기도 하다.
원인 1: 펠츠만 효과 — 책임을 한 곳에 몰아주면 다른 곳이 느슨해진다
이게 핵심 이론이다. 경제학자 샘 펠츠만(Sam Peltzman)이 제시한 '리스크 보상(Risk Compensation)' 이론이 여기에 딱 맞아떨어진다.
미식축구 선수들이 강화 헬멧을 쓰자 더 강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보호 장비가 생기자 오히려 더 위험하게 행동한 것이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집중한다.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의 사고는 경영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실무 관리자, 협력업체, 그리고 현장 노동자의 행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법이 경영자에게만 처벌을 집중하면, 그 외 참여자들의 주의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위에서 다 책임진다는데, 내가 조금 덜 신경 써도 되겠지"라는 심리다.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긴장은 높아지지만, 현장의 긴장은 느슨해지면서 전체 효과가 상쇄된다.
원인 2: 법 집행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법이 무서우려면 실제로 집행이 돼야 한다. 그런데 수치가 처참하다.
2022년 1월~2025년 7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1252건이다. 이 중 재판까지 간 건 121건(9.7%)에 불과하다.
재판에 간 121건 중 최종 형사 처벌이 확정된 건 단 15건이다. 기소된 사건의 검찰 처리 기간은 평균 655일, 6개월을 넘긴 비율이 56.8%다. 일반 형사 사건은 10일 이내 처리 비율이 50~55%인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집행유예율이 85.7%다. 실형은 사실상 상징적 수준이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에서 같은 사건의 평균 벌금이 한화 약 7억 6816만 원인데, 우리나라 중대재해 평균 벌금은 7280만 원으로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 퍼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원인 3: 법이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작업 현장의 실질적 환경은 법 시행 전후로 바뀌지 않았다. 법 시행 전(2020년)과 시행 후(2023년) 근로환경조사를 비교하면, 안전보건 조직 환경, 물리적 위험 노출도 등 어느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필요한 예산 편성',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구비' 같은 표현은 기업 입장에서 서류 정비로 대응할 여지를 만든다. 실질보다 형식이 앞서는 구조다.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1인이 평균 3622개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집행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반론: 그래도 법이 바꾼 것들
균형 있게 봐야 한다.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면 그건 또 다른 오류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다. 경영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현장 설문 결과가 있다. 안전보건 부서 강화, 예산 증액,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조직 구조 변화가 일부 확인됐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원청 책임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용관계 없음'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던 원청 사업주를 실제 기소하고 처벌하는 전례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건 법이 단기 사망자 수보다 더 긴 시계열에서 바꿔가고 있는 구조적 변화다.
5~10년 후 전망: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기업살인법(2007년)도 초기 10년간 기소 건수가 미미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안전 투자가 구조적으로 늘어났고, 15~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 통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규범이 문화로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의 씨앗'이다. 경영자들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변화가 10년 단위로 축적되면, 현재의 지지부진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지금처럼 집행이 느리고 처벌이 가볍고 현장 감독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인식 변화는 서류 변화에 그칠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반복 위반 기업에 누적 가중 벌금제 도입 (1회 100%, 2회 200%, 3회 500% 등)
* 매출·자산 규모에 연동한 고액 벌금제
* 산재보험 차등 보험료율제
*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 (현재 1인당 3622개 사업장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 설치
법 제정의 배경: 현장 책임자만 잡아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핵심 근거는 단순하다. 기존 법으로는 CEO와 경영진을 처벌할 수 없었다.
법 시행 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있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현장의 직접 행위자, 즉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만 처벌했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만든 경영진은 제도 밖에 있었다. 노동자가 매년 800~900명씩 사망하는 통계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데도 회사 대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안전은 현장 문제"라는 관행이 기업 문화로 굳어졌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숫자가 절대 줄지 않는다는 인식이 법 제정의 출발점이 됐다.
세 나라, 세 개의 참사 — 입법을 낳은 사건들
캐나다: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1992년)
캐나다는 이 세 나라 중 가장 먼저 유사 입법을 시도한 나라다.
1992년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 웨스트레이 탄광에서 메탄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광부 26명이 전원 사망했다. 수사 결과 사측의 명백한 안전 무시가 확인됐지만, 당시 법 체계로는 회사와 경영진을 기소하지 못했다. 법리적으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분이 10년 넘게 누적되다가, 2003년 '단체의 형사책임법(Westray Bill, C-45)'이 제정됐다.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를 형사 피고로 세울 수 있는 첫 법이다.
영국: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참사 (1987년)
영국은 1987년 벨기에 제브뤼헤 항구에서 여객선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가 침몰해 19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입법의 출발점이 됐다. 이 사고는 선미 문이 열린 채 출항하는 명백한 인재였고, 회사 관리 부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영국법으로도 기업과실치사(Corporate Manslaughter)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후 20년의 논쟁 끝에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이 발효됐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영국법을 외형적 모델로 삼았다.
호주: 건설 현장 압력을 이기지 못한 캔버라 (2003년)
호주는 연방제 특성상 주별로 입법이 다르다. 2003년 수도인 캔버라가 있는 호주수도준주(ACT)에서 '산업살인법(Industrial Manslaughter Act)'이 먼저 제정됐고, 퀸즐랜드, 빅토리아, 서호주 등 일부 주가 이후 각자 유사 입법을 했다. 호주 법의 특징은 경영자 개인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조항을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로 참고했다.
외국 사례,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
영국 — 제도의 모범국, 하지만 기소율은 5%
영국은 EU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성과가 2007년 기업살인법 덕분이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법 집행 수치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