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지원사업 제안 강의 서울 ft. 서청넷 8기

서초청년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7 2층

서초청년네트워크 8기 세번째 글이다. 나머지 글의 링크도 아래에 있다.

오늘부터 서초청년네트워크 8기 정책아카데미 강의를 듣는다.

리워크연구소 조은주 대표님이 청년 정책의 이해 및 사례 라는 주제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셨다.

우선은 "청년"의 법률적인 정의? 라는 것부터 각 정부별로 어떻게 정책이 이뤄졌는지 찬찬히 살펴보았다.

청년정책 지원사업 제안 강의 서울 ft. 서청넷 8기

청년의 법률적 정의와 정책의 역사

사실 "청년"이라는 말이 법으로 정의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4년 이전에는 청년 법 자체가 없었고,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을 구직자로만 취급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재미있는 건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보다 앞서서 청년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각 정부별로 정책 방향도 확연히 달랐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에 집중했고, 박근혜 정부는 해외취업 장려와 내일채움공제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삶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목표로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청년보좌역, K-디지털 등 민간 참여를 통해 AI·코딩교육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란?

강의 중에 "청년정책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협치라고 한다. 복잡한 다층적 사회문제를 행정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진단·수립·실행 등 전 과정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이 청년의 의견을 듣는 걸 피곤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지방정부·지방의회가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청년기본법 제15조에도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청년정책 사례들

대표님이 실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주셨는데, 인상 깊었던 건 시흥시와 전주시의 사례였다. 건강이 안 좋은 청년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신건강 검진하는 곳도 부족했던 문제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자체 정책을 합쳐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도 좋은 예시였다. 2018년에 만 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7천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청년의 사회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