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비판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비판
현대 문명을 이끄는 몇 가지 법칙이 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3가지 모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떤 게임을 하던 간에 그 게임의 법칙을 알고, 이를 이용해야 할 줄 알아야 더 많은 이득과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소득으로 연명하려는 사람을 보면 아직 게임의 법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이 글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 텐데, 그 이유는 이 다큐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화폐보다 발행하기 어렵고 보관하기 어려운 것이 교환수단으로 쓰였다면 현대문명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다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자본주의가 은행가들의 돈놀이쯤으로 묘사된 것이 좀 안타까웠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은 금융자본주의. 돈이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는 이 가치를 믿는다는 소리인데, 이게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돈을 믿어야 하는가? 그 물음에 답하기 전에 이 물음부터 답을 해야 한다.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 또한 실체가 없는 존재이다. 내가 사는 집, 자동차, 예술품 등은 물리적은 실체가 있고, 그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개껍데기, 금, 은 등이 화폐로 쓰였으며, 그것이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잘 알아야 한다. 바로 국가는 팽창을 원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원하며, 시민들은 부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래서 돈의 총량이 많아지고, 고상한 말로 M2의 팽창은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었다.
2002년만 하더라도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억정도면 손에 쥘 수 있었다. 국가부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마저도 자산가격은 계속 오른다. 왜?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빚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본질이다. 애꿎은 정의 찾다가는 거지되기 십상이다. 게임의 법칙을 알고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은 이를 잘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하며, 현명한 정치인을 뽑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3927?sid=104
여기에선 금 세공업자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지만, BIS 비율을 조정하여 화폐량을 조절한다.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선 BIS비율만 조정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너무 쉽다. 그 역사까진 잘 몰랐었는데, 이번 다큐를 통해서 금 세공업자가 은행가로 변신하는 걸 보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도 느꼈다. 경기는 순환한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듯이, 2020년도처럼 부동산도 활황인 시대가 있고, 박근혜 정부때처럼 “빚내서 집사라.” 하던 시절이 있었다.
신용한다. 빚이다. 다큐에서는 이걸 의자 뺏기 싸움이라고 보고 뭔가 되게 부정적으로 그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유교문화가 지배했던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태어났더니 非기축통화국가, 분단국가, 첨단기술국가, 중국과 미국 모두가 탐내는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의 법칙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나의 유전자를 잘 남겨서 후대에 광개토대왕이나 장보고 장군 같이 개척정신이 강한 인물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지금은 인구가 소멸하고 국가마저 존립이 위태로운 마당에 너무 부정적인 인식과 혐오가 판을 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필요하다. 그래야 돈이 돌고, 부(富)가 창출이 된다.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 일본의 경우만 보자. 물건 값이 오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룬다. 당장 필요한 것 아니면 사지 않게 된다. 그러면 돈이 돌지 않는다.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신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돈이 돌지 않으면 기업들이 신음하고 실업이 발생한다. 국가는 돈을 풀어서 이들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국가의 국부가 유출이 된다. 그 뿐만인가? 국가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축소되거나 유지되어서 새로운 시장참여자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위험하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49
양적완화. 2008년 금융위기를 넘겼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또한 이 방법을 썼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빚이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양적완화를 했고, 2020년 전염병 위기가 닥쳤을 때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 다만, 소비자의 손에 직접 돈을 쥐여주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다. 일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멍청한 사람들로 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미국의 게임스톱과 같은 밈주식 종목이 나오게 된 원인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608614?sid=104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 맞다. 원래 위기가 오면 가장 약한 고리 먼저 피해가 오는 것이다. 비단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다. 전쟁도 그렇지 않은가? 가장 약한 고리 먼저 끊어야지 효율적이다. 원래 위기가 오면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이 타격이 가장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금본위제를 한 순간에 부정했다고, “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냐”고 미국을 비난할 순 있다. 하지만 미국의 힘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된다. 사실 저번 정부에선 주한미국대사도 제대로 선임되지 않았을 만큼 미국과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일본, 미국과 확실히 협력을 한 것이 무척이나 다행이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주한미군을 빼자는 말을 하면 그냥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미국의 힘은 강력하고 무자비하다. 현재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리주의 외교로 다가가야 하지만, 미국편을 들 땐 확실히 들어줘야 살 수 있다.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집안에 큰 일이 없고, 건강이 허락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돈(화폐)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지, 돈이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정규교육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돈을 모으고 소비를 시작한다. 대학생만 되어도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제생활이 가능하다.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말도 안 되는 않는 수능문제 카르텔을 논하기 전에 백년대계 우리나라가 존속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너무 어려운 일인가? 씁쓸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7082?sid=102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글을 마친다
다음번엔 시간되면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2부 후기도 올리겠다.